면허 없이 미용 시술을 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영업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처분은 상황에 따라 겹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데다 영업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두 조항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 조항별 내용과, 적발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면허 없이 시술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은 면허를 받은 사람만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2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원장이든 직원이든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시술하는 사람이 면허를 가져야 합니다.
민간 자격증이나 수료증은 면허가 아닙니다. 민간 자격만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받고 시술하면 면허 없이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분은 개인에게 내려지는 형사 처분과 영업소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20조는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도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정합니다.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있는 사람 명의로 신고하고 면허 없는 사람이 시술하는 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실제 시술자를 일치시키세요.
면허를 가진 지인 이름으로 개업하자는 제안을 받는다면 이 조항부터 떠올리세요.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용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면허가 있어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샵이나 출장 영업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SNS 예약만 받는 작은 영업도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다고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항별 처분을 표로 보면 어떤가요?
법 제20조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 내용 | 처분 기준 |
|---|---|
| 면허 없이 미용업 개설 또는 종사 | 300만원 이하 벌금 |
| 면허증 대여, 차용, 알선 | 300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신고 없이 영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은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을 따로 따릅니다. 영업정지나 면허 정지 같은 처분 기준은 위반 내용마다 다릅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리되어 있어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의 금액은 상한입니다.
면허 범위 밖 업무도 처분 대상인가요?
면허 범위를 넘는 업무는 해당 면허 없이 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이후 일반 면허로 피부관리를 하면 피부 범위 면허 없이 일한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위 해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애매한 메뉴는 미리 구청 위생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메뉴판과 예약 안내에 적힌 메뉴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위 밖 메뉴는 처음부터 올리지 마세요.
처분을 피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항목을 점검하세요.
- 시술하는 모든 사람이 면허를 가졌는지
- 면허 범위가 메뉴와 맞는지
- 위생교육을 수료했는지
- 영업신고를 마쳤는지
- 신고 업종과 실제 영업이 맞는지
영업 중에는 신고증과 면허증 원본을 영업소에 게시하는 등 준수사항도 지켜야 합니다.
점검은 개업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직원이나 메뉴가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무엇부터 하나요?
국가자격 경로라면 운영할 업무의 종목을 골라 필기와 실기를 통과한 뒤 면허를 신청합니다. 각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통과입니다.
여러 업무를 함께 해야 한다면 학점은행제 미용 학위 면허도 비교해 보세요. 학위 준비가 궁금하다면 캠퍼스아웃 평생교육센터 상담에서 지금 학점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기 전까지는 보수를 받는 시술을 멈추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영업신고와 위생교육을 마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 적발되면 경고로 끝나나요?
A 처분 수준은 사안마다 다르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 조항은 벌금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Q 무료로 시술하면 괜찮나요?
A 보수 여부와 영업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구청 해석을 확인하세요.
Q 면허 신청 중에 시술해도 되나요?
A 면허증을 받기 전에는 면허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발급 뒤에 업무를 시작하세요.
Q 직원이 무면허인 걸 몰랐다면 원장은 책임이 없나요?
A 책임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채용할 때 면허증과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